[아이티데일리] “BSA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이하 BSA)의 최근 조사에서 한국은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준비 수준이 몇몇 영역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국제표준과의 조율 영역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아 24개국 중 12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취약점으로 인해 클라우드와 같은 혁신 기술의 한국 진입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클라우드 도입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18일 한국을 방한한 빅토리아 A. 에스피넬(Victoria A. Espinel) BSA 회장 겸 CEO는 ‘2018 BSA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스코어카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조언했다.

BSA 조사에서 한국이 취약했던 부문으로는, 먼저 데이터 보호 분야가 있다. 11위를 기록한 이 부문은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데이터를 취급하는 기업과 조직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부여하고 있어, 클라우드 컴퓨팅에 중요한 데이터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됐다.

또한 한국은 보안 분야에서 15위를 기록,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정부 기관의 보안 요구조건이 관행적인 측면이 있으며, 특히 일부 IT 제품의 경우 정보 기술 보안 평가를 위한 국제 공통평가기준을 이미 통과했다 하더라도 한국 현지에서 추가적인 테스트 요건을 부과하고 있어 보안 분야 점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분석됐다.

더불어 한국은 업계 주도의 표준 및 국제적 조율 측면에서 16위, 자유무역 촉진 부문에서 13위에 각각 자리했다. 이는 현지 보안 테스트 요건과 더불어 IT 보안기기 및 관련 장비 조달에 대한 국내 암호화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해, 점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한국은 클라우드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한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5위, IT 준비도와 광대역 배치에서 3위를 기록하며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빅토리아 A. 에스피넬 BSA 회장은 “한국은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률이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유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제도의 효율성에도 단점이 보이고 있다. 더불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도 규제가 지나치게 규범적”이라고 조언하고, “그러나 한국은 클라우드를 비롯,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에 대응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중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어 고무적이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기쁜 마음으로 한국 시장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BSA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요 대변자이자 소프트웨어 이슈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연합으로, 애플, IBM,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뿐만 아니라 세일즈포스, 워크데이 등 많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BSA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하며 서울, 방콕, 베이징, 브뤼셀, 런던, 멕시코시티, 뉴델리, 상파울루, 싱가포르, 타이페이, 도쿄 및 바르샤바에 사무소를 두고 총 6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