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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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업을 위한 편리한 행정 인프라 ‘G4B’”강성권 NIPA ICT융합신산업본부 수석

[컴퓨터월드] 많은 기업들이 복잡한 행정업무 처리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기업의 창업 및 운영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 업무는 개인과 달리 종류가 다양하고 처리 방법도 복잡하다. 이에 따라 기업은 많은 시간을 행정업무 처리에 낭비하게 되며, 이 같은 업무를 도와줄 법무사를 고용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운영하는 기업지원플러스(이하 G4B)’는 기업들의 복잡한 행정업무를 온라인 상에서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행정포털 서비스다. 기업 관계자는 G4B에 접속해 단일한 창구에서 원하는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강성권 NIPA ICT융합신산업본부 수석으로부터 G4B 서비스의 운영 현황에 대해 들어봤다.

   
▲ 강성권 NIPA ICT융합신산업본부 수석

“4차 산업혁명과 ICT 신기술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의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처리를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핵심적인 역량 강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개인에 비해 유사한 행정업무 처리를 수행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다. 회사 주소지를 옮기기만 해도 접촉해야 할 행정기관도 많고, 오프라인 상에서 직접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만만치 않다.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이와 같은 행정업무 처리에 낭비되는 자원을 절감하고 싶게 마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NIPA가 운영하는 G4B는 대법원,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같은 국내 정부부처는 물론 전국 22개 지자체·행정기관, 300여 개 시험·인증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의 편리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G4B 사이트에 접속해 원하는 행정업무 처리를 신청하면 연계돼 있는 행정기관들과 자동으로 연결돼 단계적인 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용자가 직접 여러 차례 행정기관에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온라인으로 해당 업무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NIPA 측은 다양한 정부부처 및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해 G4B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업무 영역을 넓혀가는 한편, 기업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속적인 기능 확장과 서비스 고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 G4B는 기업과 예비창업자, 행정기관 민원담당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다음은 강성권 NIPA ICT융합신산업본부 수석과의 인터뷰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G4B는 어떤 서비스인가?
국내에서 기업을 창업 및 운영함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행정업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업무들은 정부 각 부처에 분산돼 있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복잡하다. 가령 자동차만 봐도, 주민등록을 옮기면 알아서 따라가는 개인 명의의 자동차와 달리 법인 명의의 자동차는 사무실 등기를 옮기더라도 지자체를 방문해 별도의 행정 처리를 해줘야 한다.

이처럼 분산돼 있는 행정업무 처리가 기업에게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이어진다. 각 부처들을 돌아다니고 담당자들과 민원에 대해 씨름하는 것은 물론, 어떤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서 엉뚱한 기관에 상담하기도 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은 법무사를 고용해 이에 대해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이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소모되는 셈이다.

G4B는 기업의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부부처에 분산돼 있는 기업 업무들을 단일한 창구에서 지원함으로써 빠르고 편리한 기업 운영을 돕는다. 2003년 기업민원과 행정처리 안내를 담당하는 온라인 포털로 시작해, 2008년 창업절차간소화추진과제 및 차세대 전자정부과제 중 기업경쟁력지원체계 등에 선정되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이후 기업민원과 행정부담을 감축하자는 목표로 기업민원 안내 및 신청, 산업정보 제공,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Q. G4B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G4B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크게 ▲사업내용 일괄변경 지원 ▲시험·인증·실적과 관련된 신청 및 발급 ▲기업민원 안내 및 신청 ▲기업애로 안내 및 신청 ▲기업 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사업내용 일괄변경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상호나 주소, 업종 변경 시 요구되는 다양한 행정업무들을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상에서 일괄적으로 신청 및 경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반적으로는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법인차량 등록을 변경하며 특허청에서 특허출원등록증을 변경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G4B가 제공하는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모든 업무를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를 위해 G4B는 대법원,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특허청, 4대사회보험센터 등 다양한 정부부처 및 지자체들과 연계하고 있다. 제출한 자료를 각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오프라인에서 중복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감축하고,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통보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시험·인증·실적에 대한 서비스는 해당 업무에 대한 의뢰와 문서발급을 신청부터 출력까지 온라인으로 통합 제공한다. 국내에는 시험·검사·교정·인증을 위한 수많은 기관 및 단체들이 존재하며, 여러 정부기관들이 이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가령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기업이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수백 개에 달하는 시험기관을 정부기관이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고,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대해 기업이 제출 전에 조작할 우려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시험기관에 방문하고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수고를 들여야 한다.

G4B가 제공하는 시험·인증·실적에 대한 서비스는 시험성적서 등을 발급하는 시험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정부 기관, 해당 업무를 요청한 기업 사이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G4B에는 약 300개에 달하는 시험기관이 가입돼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적절한 기관을 연결해 시험을 수행하고 다이렉트로 정부기관에 제출한다. 지난 2015년 7월 고시된 한국인정기구(KOLAS) 기본지침 개정에도 완벽히 대응하고 있어 위변조 방지 및 진위확인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로써 정부기관과 기업은 단일한 접점에서 시험이나 인증에 대한 업무처리를 수행할 수 있고, 시험기관은 발급한 인증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지난해 조달청과 우선적으로 G4B 서비스를 연결했으며 올해 국토부와의 연결을 준비하고 있다.

   
▲ 시험·검사·교정·인증기관과 수요기관 연계 개념도

또한 기업민원 창구는 기업의 설립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전체 생애주기에 따른 4,363여 종의 기업민원 행정에 대한 정보와 사례를 안내하고, 그 중 1,511여 종에 대해서는 신청 또한 가능한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민원포털 ‘민원24’,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방위사업청의 방상수출입지원시스템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시스템과 연계돼 제공되며, G4B에 로그인하면 별도로 각각의 홈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애로 창구는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통합해 접수하고, 전국 22개 지자체의 민원처리담당관들과 함께 처리하는 서비스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주관기관별 및 애로유형별 처리사례를 키워드별로 검색해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Q. G4B 운영에 따른 성과는 어떠한가?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평균 방문자수와 시험·인증·실적 발급건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사업내용일괄변경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국정과제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부3.0 대표과제로 선정됐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정부3.0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는 등 정부 측에서도 G4B의 성과와 가능성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힘입어 시스템을 연계하는 정부부처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편리한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G4B 방문자와 이용자는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Q.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과 향후 개선 방향은?
- G4B를 처음 계획할 때에는 굉장히 창대한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지금은 당초의 계획 대비 상당부분 축소된 상태다. 이는 정부부처와의 협력, 혹은 정부부처간의 연계가 예상보다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별로 개별법들이 있고 협력을 위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데다, 부처들이 기존에 해오던 업무 방식을 굳이 바꾸려들지 않는 것도 한몫한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던 업무를 일신해서서라도 원활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부부처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가령 조달청이 시험성적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기관에게서 직접 받고자 할 경우, 국내에 있는 수백 개 시험기관들과 직접 연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조달청은 지난해 G4B가 제공하는 시험·인증·실적에 대한 서비스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G4B가 연계하고 있는 300여 개의 시험기관들과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자체의 대표적인 민원사항 중 하나인 자동차 민원의 경우, G4B와의 서비스 연계 이후에 해당 민원에 대한 불만이 상당부분 줄어드는 성과를 보여 지자체 측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 “G4B 확대를 통한 기업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부처와 기업 양측은 가능한 한 복잡한 행정처리에 낭비되는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보다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R&D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들의 민원 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다. 각 정부부처별로 개별법 등의 한계가 있어 단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G4B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강하게 드라이브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NIPA 측에서는 현재 일부 업무만을 제공하고 있는 행정업무 수행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토부 자동차등록증 등을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를 위한 연계기관도 확대해 중소기업확인서나 SW사업신고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기업민원 서비스 향상과 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G4B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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