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에 비해 활용도는 낮아…적극적인 홍보 및 활용방안 찾아야
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전자정부전문위원회를 두고 4대 혁신분야, 10개 아젠다, 31대 세부과제를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했다. 이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자는 목적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2003년 8월에 31대 로드맵 과제를 선정하고 5년에 걸쳐 1조 117억원이 투자했다.
본지는 지난 5년간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31대 로드맵 중 베스트 프렉티스를 선정해 시리즈로 연재한다.
◇ 전자정부 5년 무엇을 이뤘나 = 정부는 87년부터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의 국가 주요정보의 DB화를 위한 행정전산망 구축을 시작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부처별 정보화('93~'00)를 거쳐 2002년까지는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선정해 G4C, 전자조달, 국가재정정보 등 범정부 차원의 핵심 업무를 정보화('01~'02)하는 등 전자정부의 기반을 조성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근간으로 전자정부 사업을 크게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 서비스 확대, 정보자원 관리 확대, 법․제도 정비 등 4개 분야로 분류해 사업을 실시했다.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전자적 실시간 처리로, 효율성과 투명성, 정확성이 향상됐다. 전자결재 등 행정 내부 업무의 온라인화는 크게 진전되어, 전자문서 유통율에 있어서는 '02년 70.3%에서 '06년 97.8%로 온라인을 통한 처리가 정착됐다. 전자인사시스템(e-사람)의 인사업무 활용도 역시 '04년 65.1%에서 '06년 92.9%로 크게 증가했다.
'07년부터 5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본격 가동된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시스템)으로 정부의 의사결정 전 과정도 투명하게 기록되고 있다. 부처간 칸막이 행정문화를 극복하여 국민 중심의 부처간 경계 없는 통합서비스 발전을 위해 행정정보 공유를 적극 추진한 것도 주요 성과이다.
국민생활에 기초적인 주민, 부동산, 기업, 세금관련 행정정보 공유는 '03년 20종에서 '07년 말까지는 약 70종까지 확대되어 국민이 민원 처리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7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여권 발급은 현재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바뀌었다.
국민에 대한 정부서비스에 있어서는 민원과 복지, 식품의약 등 포털 서비스들이 구축․제공되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발급도 대상 종 수를 확대하여 이용율도 '03년 약 5만 7천여 건에서 '06년 4백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민원은 수수료도 면제됐다. 현재 G4C에서는 4,900종의 민원안내, 593종의 민원신청 및 34종 발급이 가능하며, 하루 이용건수는 10만 건에 달하고 있다.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재난 상황전파 수신율도 '03년 7%에서 '06년 99%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앙부처 등 71개 재난관리 유관 기관간에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 등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32.7%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체계도 체계화, 전문화되었다. 48개 중앙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정보시스템을 2개의 통합센터로 이전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정보자원의 운영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함께 경제성, 안정성을 확보했다. 시스템의 통합 운영으로 월 평균 장애시간은 '05년 67분에서 '06년 2분으로 단축됐다.
참여정부는 전자정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5개 법률, 27개 대통령령, 111개 부령 등 143개 법령을 개정했다.
◇ 전자정부에 대한 대내외 평가 =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2002년과 비교해 참여정부의 전자정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했다. UN은 세계 191개국 가운데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을 2년 연속('04~'05) 세계 5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 브라운대학도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2년 연속('06~'07) 1위로 평가하고 있다. UN 전자정부 성숙도는 5단계에서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인 통합처리 단계를 80%까지 달성해 5단계 진입률에 있어서는 싱가포르 다음의 세계 2위 국가이다.
'03년 로드맵 수립 당시 우리나라는 3단계 상호작용 단계로, 4단계 전자거래 단계를 거쳐 5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목표였다. 내부적으로는 부처간 통합처리가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으나 국제 평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은 전자정부를 정부혁신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행정개혁과 연계하였다는 점, 단일 부처의 정보화가 아니라 다수 부처․기관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연계한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서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 전자정부는 이 같은 대내외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의 활용도가 47%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이를 얼마나 끌어올릴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그동안의 전자정부 사업이 공급자 중심의 사업이었다면 차기 정권의 차세대 전자정부에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중심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과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연계 등 전자정부의 성숙도 제고도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국민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각 기관에서 연계 사용하는데 있어 표준화,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갈등 요인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전자정부 '베스트 프렉티스' 연재 순서
1. 국가안전관리종합정보서비스 소방방재청
2.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행자부
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구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4. 시군구 행정정보화 행정자치부
5. 행정정보공유확대 행정자치부
6. 건축행정정보화 건설교통부
7.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국세청
8. 식의약품 안전관리서비스 식품의약품 안전청
9. 범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 정보통신부
최은주 기자
ejchoi@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