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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클라우드 활성화, 원활한 유통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본지, 과기정통부·NIA와 좌담회 개최…규제혁신·제도개선에 업계 한목소리

[아이티데일리]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수요기관,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지난 13일 본지 컴퓨터월드/아이티데일리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유통활성화를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선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대해 제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정부 및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분야에서 바라보고 있는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현실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 이석준 건국대학교 교수가 국내 공공기관 클라우드 유통 체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석준 건국대학교 교수가 국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문 유통 체계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이석준 교수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존의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양성을 뒷받침할 수 없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클라우드 서비스 구분 체계 역시 5개에 불과해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막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준 교수는 클라우드에 특화된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체계가 잘 갖춰진 영국이나 호주 등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독자적인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최인숙 NIA 수석이 공공 클라우드 스토어 ‘씨앗(CEART)’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씨앗’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수요를 확대하고 민간 클라우드 기업들의 성장기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들의 정보에 대해 검색·비교·견적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해 이용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씨앗’은 2016년 3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꾸준한 성장을 거쳐 왔다. 초창기에 19개에 불과했던 협약기업은 현재 154개로 크게 증가했으며, 서비스 숫자 역시 70여 개에서 262개로 늘었다. 특히 협약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 이들의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인숙 수석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씨앗’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 NIA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어서 본지 김용석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모든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김용석 대표는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 역시 경쟁력을 갖추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공공기관·정부기관 등으로 나누어 각자의 시각에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내줄 것을 주문했다.

먼저 기업 측 패널들은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납품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에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담당관이 대부분이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들에 대해 규제와 제도들이 유연하게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발목을 붙잡고 있다. 정부 측에서 선제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고 오히려 민간 시장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업들은 SaaS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SaaS 보안 인증에 대해 많은 애로사항이 제시됐다. 보안 인증을 획득하지 않으면 공공 시장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는데, 이를 획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는데다 개별 기업들이 접근하기에는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필요로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클라우드 스토어에 업로드돼있는 모든 서비스들에 보안 인증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클라우스 서비스의 수요자인 공공기관 측에서는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이용하던 서비스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은데도, 내부의 규제와 제도에 막혀 클라우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는 ERP나 그룹웨어와 같이 내부 정보가 포함돼 있는 서비스에는 SaaS 제품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RP나 그룹웨어 데이터는 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해 5년 이상 보관돼야 하는데, 제도 상 3년을 초과하는 장기계약이 불가능해 서비스 전환 시 데이터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 유출에 대한 과민한 걱정 역시 내부 시스템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혔다.

정부기관 관계자는 새롭고 효율적인 서비스의 도입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낡은 규제라며, 정부 측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와 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순 과기정통부 사무관은 “과기정통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급과 수요 양측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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