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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정부 규제 및 조치 필요하다”브래드 스미스 MS 사장 브루킹스 연구소서 안명 기술 규제에 대한 연설 발표

   
 
[아이티데일리]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정부 규제 및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며, 이제는 연구와 토론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현지시각)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MS 사장은 미국 워싱턴 D.C.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서 정부의 안면 기술 규제에 대해 연설하며 이같이 밝혔다.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이와 함께 관련 업계의 동참을 제시했다.

안면 인식 기술은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및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차세대 IT 기술이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사회 문제 해결부터 비즈니스 운영 개선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한 예로 인도 뉴델리의 경찰은 최근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 4일간 실종된 3,000여명의 어린이의 신원을 파악한 바 있으며,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1860년대 남북 전쟁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의 신원을 확인한 바 있다.

MS는 기회와 동시에, 잠재적 사용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면 인식 기술 개발의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노력해야 할 문제를 사회적 편견 조장, 프라이버시 침해, 민주주의의 자유 및 인권 침해 등 3가지로 꼽으며, 이런 문제는 법률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래드 스미스 사장 연설에 따르면, 현재 안면 인식 기술 특히 여성과 유색인종에 대한 높은 오류율을 보이고 있어, 특정 용도로 사용될 경우 편향된 의사 결정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MS는 편견과 차별 방지를 위해 기술의 역할과 한계를 문서화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인된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 및 비교로 기술의 정확성과 공정성 입증하자고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법안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험, 사생활이나 인권, 자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미 있는 인간적 검토(meaningful human review)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면 인식 기술이 널리 보급되면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 또는 장소에 설치한 카메라를 클라우드와 연결해 실시간으로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MS는 시민들이 이런 기술이 언제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고객에게 안면 인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음을 항상 공지하고, 기술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해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토론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만, 정부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이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인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제한해야 한다. 사법 집행 기관이 법원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 공공장소에서 감시할 수 있게 허용하며, 긴급 상황이거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감시가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이와 함께 MS는 신중한 기술 개발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6가지 안면 인식 기술 개발 및 사용 원칙을 발표했다. ▲개발과 적용에 있어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공정성 유지(Fairness) ▲기술의 사용 및 제한에 대한 문서화와 투명성 확보(Transparency)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인류적 통제를 보장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책임감(Accountability) ▲불법적인 차별을 목적으로 한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비차별원칙 (Nondiscrimination) ▲기술을 사용하는 민간 기업이 고객에게 기술 사용 통지 및 동의를 구하도록 장려(Notice and consent) ▲국민의 민주적 자유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및 자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술 사용 제한(Lawful surveillance)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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