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서는 2018년 개정판 ‘SW사업대가 산정 가이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소개와, 가이드 개정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연구 성과들이 공유됐다.

협회는 SW 운영 단계에서 유지관리사업과 재개발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는 사업대가에서 유지관리 사업에 기능 추가 및 개선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유지관리사업자가 불합리한 과업까지 수행하게 되는 문제적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는 수·발주처의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울러 유지관리사업과 운영사업에 각각의 대가산정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사업으로 발주해 한 가지 방식으로만 대가를 산정, 업무범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에 계약을 하는 사례들을 줄일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분류를 돕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NCS 기반의 IT분야 직무체계가 확정됨에 따라, 등급제를 바탕으로 하는 현 투입공수방식 대신 IT직무별 SW기술자 평균임금을 적용해 사업대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 시 수·발주자간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 하도록 돼있는 등급 구간에 적용요율을 제시할 계획도 공개했다.

협회 측은 ‘SW사업대가 산정 가이드’ 개선 연구 결과에 대해 “내년도 개정작업 전까지 수차례의 설명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발주자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