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재난관리 정보화로 출동시간 2~3분 앞당겨
최근 몇 년 사이 기상이변과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재난의 종류와 규모가 점차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우리 정부는 늑장 대응으로 국민의 비난을 면키 어려웠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에 대해 분야별로 70여개 책임기관이 각자 상황을 관리하고 전파했다. 그에 따라 유관기관끼리도 정보가 공유되기까지 상황전파나 보고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현장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소방방재청「국가안전관리 종합정보서비스」의 기본 개념도
소방방재청의 김영갑 사무관은 "지난 2004년 중부지방의 폭설로 37시간동안 고속도로가 마비되었는데, 이는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가 미흡하고, 대국민에 대한 재난 정보 제공을 시스템적으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유관기관 간에 공동 대응해 주민대피, 응급복구, 부상자 후송, 현장수습 등 비상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유관기관 간에도 정보공유가 잘 안되어 국민은 재난 발생여부와 대응방법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33개 기관 재난정보 공동활용…초동대응 위한 정보 마련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소방방재청이 개청하면서, 재난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총괄하도록 조직이 확대 개편됐다. 그에 따라 기존의 재난관리시스템을 확대, 상황전파시스템과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해 활용토록 했다.
전자정부지원금 489억원을 비롯 총 사업비가 지난 05년부터 2년간 1,000여억원이 소요된 프로젝트였다. 소방방재청은 '국민생활 안정보장' 체계를 만들기 위해 재난유형별 표준 업무처리 절차 및 모바일시스템 도입으로 현장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간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및 정보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재난 상황 및 대응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한 것.
하지만 구축 과정이 녹녹하지만은 않았다.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책임을 맡고 있는 방재청으로선 70여개의 기관들이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10회 이상의 워크숍을 운영해 첫해 15개 기관만이 정보공유를 했지만 이듬해 28개 기관으로 확대, 올해 말까지는 33개 기관이 정보 공동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해 재난 발생시 초등대응의 정보체계는 마련한 셈이다.
또한 정보공동활용 근거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재난정보의 공동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방재청의 역할을 새로이 정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 현재 국회에 상정중이다.
시스템 공동 구축으로 236억원 예산 절감
소방방재청은 범정부 재난관리 사업을 위해 상황전파시스템, 재난정보 공동활용센터, 시도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국가재난관리정보포탈을 구축하고 이들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이중 특히 상황전파시스템과 재난정보 공동활용시스템의 효과는 두드러진다. 상황전파시스템의 경우 각 기관별로 필요한 시스템을 방재청에서 기관 의견을 수렴해 하나의 시스템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예산을 126억원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전파시스템을 활용해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유관기관의 하부기관까지 일시에 상황을 전파하고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영갑 사무관은 "상황전파로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며, "상황전파의 단계나 소요시간을 단축해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상황전파를 할 경우 중앙-시도-시군구-읍면동 4단계를 거쳐 전달이 되었다면, 시스템 구축으로 이젠 중앙-대상기관으로 바로 알리게 됨으로 소요시간이 35분에서 5분으로 줄었을 뿐 아니라 119 출동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난정보 공동활용센터를 구축해 기존의 33개 기관에서 시스템별로 관리되던 155개의 정보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재난에 대한 통합적인 자료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재난관리시스템이 긴급구조시스템 등과 연계되도록 했다. 우선 시도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을 활용한 긴급구조는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119 신고자 및 재난발생 위치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재난규모에 따라 출동대를 자동 편성, 출동지령을 내리고, 무선네트워크를 활용한 차량위치관리까지 가능해졌다.
또한 재난현장의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시군구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난발생시 단계별 표준대응절차에 따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하고, 지리정보 기반의 종합 상황판단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포털(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을 통해 국민들이 재난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통로에서 받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대피와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출동시간 절반으로 뚝, 3차원 예방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
이같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안전관리 종합서비스의 구축으로 무엇보다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더욱 많이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소방방재청의 개청으로 재난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도 있지만, 이를 위한 시스템이 뒷받침하지 못했다면 어림없는 일이다. 특히 재난 발생시 상황전파 단계가 4단계(중앙-시도-시군구-읍면동)에서 2단계(중앙-대상기관)로 감소함에 따라 소요시간이 35분에서 5분으로, 119 출동시간도 7분에서 5분으로 앞당겨졌다.
기존 소방방재청 시스템의 문제점
김 사무관은 "지난 2002년에 246명이 피해를 입은 방면, 2006년에는 63명으로, 재산피해도 평균 2.2조에서 1.4조로 감소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현재의 범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을 2009년까지 공간영상정보시스템, RFID, GPS 등의 첨단기술을 적용해 3차원 예방시스템으로 구축한다는 계획까지 갖고 있다. RFID 등을 도입하면 화재 진화시 소방대원의 활동을 포착, 더 많은 인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현재 대구시에 시범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 15개 시도로 범위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시스템 발전과 함께 경찰기관 및 주변국들과도 정보망을 연계해 보다 성숙한 공공안전 정보체계를 구축, 'SAFE KOREA'를 구축한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최은주 기자
ejchoi@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