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 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보안접속 및 우회접속 방식을 활용한 불법정보 유통 해외 사이트 차단을 위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KIN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협력, 새로운 차단 방식인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고 관련 시스템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SNI 차단 방식은 보안접속 인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전 불법사이트 차단방식과 달리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warning.or.kr)나 경고문구가 제공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이 방식을 활용해 포르노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1일 정책 시행 직후 불법 사이트 이외 합법적인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도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SNI 필드에서 패킷을 확인해 차단하는 패킷 감청 및 검열이 아니냐’는 문제와 ‘차단 우회 방법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청원이 등록돼, 하루 만에 참여자 8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청원 등록자는 https 차단 정책 반대의 이유로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이 나타날 것 등을 지적했다.

특히 VPN(가상사설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DNS암호화 사용 등 다양한 차단 우회 방법도 공유되고 있어 SNI 차단 방식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 방통위 측은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통신 감청 및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에서는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