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세계명품 브랜드화, 인건비, 예산 대폭 절감 등이 최대 성과






2003년 8월 참여정부 출범이후 총9,245억원을 투자해 역점사업으로 추진된 전자정부의 성과보고회가 19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전자정부 추진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날 정부는 전자정부의 최대 성과로 전자정부 시스템의 세계 명품 브랜드화와 연간 3,288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및 15조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꼽았다. 특히 출입국심사, 나라장터, 전자무역 등 전자정부 주요 시스템들이 국제기구에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국제 인증/표준을 획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제기구로 부터 수상의 영광을 걸머진 전자정부 시스템은 출입국심사(UN의 공공서비스혁신상), 정보화마을(세계전자정부포럼의 전자정부특별상), 나라장터(세계정보기술올림픽의 공공분야 최우수상)이며 국제 인증/표준을 획득한 시스템은 특허출원(WIPO 정보기술표준), 전자통관(ISO 9001,2000), 나라장터 시스템(UN/CEFACT 6차포럼 국제입찰표준안)이다. 이 밖에도 홈택스 서비스(OECD보고서 '전자세정우수사례'), 참여마당신문고(세계전자정부포럼 'Online Politics Trophy Top10'), 전자무역 시스템(APEC 2005리포트 'World Advanced') 등이 국제기구의 전자정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전자정부의 성과보고를 맡은 행자부 박명재 장관은 "▲온-나라 BPS, 기록관리시스템, 국정관리시스템 등 혁신 시스템 구축에 의한 정부혁신 상시화 ▲수요자 중심의 통합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부처간 경계없는 서비스 단일 창구 제공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발전기반 마련으로 전자정부 선도국가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열린 생각, 빠른 행정, 가까운 서비스'위한 대부분 과제 올 내 마무리
뿐만 아니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은 4,279명(1,711억원)을,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2,131명(872억원)을, 그리고 법무부의 전자경비시스템은 1,080명(152억원)의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평가되는 한편, 조달청의 나라장터(4조 5천억원), 산자부의 전자무역(2조 5천억원), 건교부의 건축행정시스템(1조 5천억원) 등 전자정부시스템은 연간 15조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 밖에 세부적인 분야별 성과로 ▲업무처리의 전자화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서 한 장으로 민원 처리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로 참여 민주주의 확산 ▲서비스 전달체계의 온라인화로 국민편의 제고 ▲기업지원 서비스 통합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정보자원관리, 법 제도 등 전자정부 인프라 혁신 등을 소개했다.

박 장관은 "전자정부 사업은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전자물류, 전자무역 등 다수 부처들이 연관된 31대 과제들을 중심으로 통합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둬 추진돼 왔으며 '열린 생각, 빠른 행정, 가까운 서비스 대한민국 전자정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전자정부 로드맵 수립이후 2007년 8월까지 91% 과제들이 진행 완료됐으며 대부분 과제가 올해 내에 마무리되지만, 정부통합전산센터 재해복구시스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등 일부 과제는 완성도 제고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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