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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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 개최시행 5개월차,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점검…ICT 국민점검단 출범식도 함께 진행
   
▲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5개월 차를 맞아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을 살펴보는 국민점검 토론회가 개최된다.

[아이티데일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과 이종걸 국회의원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로, 지난해 9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손목시계형 심전도계 등 국민실생활과 관련된 혁신 과제 11건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과제로 지정돼 신산업 창출에 나서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 시행 5개월을 접어드는 시점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시장창출 효과를 점검하고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국민이 체감 가능한 완성도 높은 제도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한 ICT 국민점검단 출범식도 함께 진행된다. ICT 국민점검단은 시민단체, 소비자, 업계전문가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다.

토론회에는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성수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ICT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는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과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이 맡는다.

아울러 최종원 숙명여대 교수,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도시지원팀장, 손승우 중앙대 교수,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 위원회 위원장,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김영란 인터넷기업협회 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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