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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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악성댓글 감소 효과"심각한 악성댓글 비중 2.2%p 감소, 인터넷 서비스 이용 위축효과 없어
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민간 조사기관인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효과 분석을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인터넷게시판에서의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15.8%에서 13.9%로 1.9%p(증감율 -12.1%) 감소했으며, 욕설 등 심각한 악성댓글의 비중은 8.9%에서 6.7%로 2.2%p(증감율 -25.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8월 27일부터 9월 14일에 걸쳐 실시됐다.

▶ 악성댓글 비중 감소 및 전반적인 악성수위 순화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이트 중 종전 본인확인을 시행하지 않았던 다음(포탈), 머니투데이(인터넷언론), 디시인사이드(UCC)에 대해 시행 전후인 5월과 8월의 동일한 기간에 게재된 댓글을 수집해 조사했다.

전체적으로 본인확인제 시행 직후 무차별 악성댓글들을 수반할 수 있는 탈레반 사태, 디워, 허위학력 논란 등 사회적인 대형 이슈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슈화되어 전체적인 댓글수가 증가(10,924개→ 13,472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댓글에서 악성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3.9%로 1.9%p(증감율 -12.1%) 감소했고, 특히 심각한 악성댓글의 경우 8.9%에서 6.7%로 2.2%p(증감율 -25.4%)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댓글수(974개→896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확인제가 악성댓글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기 때문이라 파악된다.

세부적으로 다음 뉴스 게시판은 8.3%p(17.3%→9.0%, 증감율 -47.9%), 디시인사이드 HIT갤러리는 3.9%p(12.9%→9.0%, 증감율 -30.4%), 머니투데이 뉴스게시판은 17.3%p(32.7%→15.4%, 증감율 -52.9%) 감소하였으며, 허위학력논란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 토론방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만 2%p(15.2%→17.2%, 증감율 1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본인확인제 적용사이트 이용자의 비적용사이트로의 이동 여부
또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07.6~8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평균값은 1,923천→ 1,992천→ 1,875천 명으로 '06.6~8월간(1,778천→1,836천→1,770천 명)과 비교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이용 위축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17개 사이트의 '07.6~8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평균값은 288천→ 353천→ 307천 명으로 '06.6~8월간(148천→155천→143천 명)과 비교하면 본인확인제 시행 후 본인확인 적용대상 사이트로부터 미적용대상 사이트로의 이용자 이동의 풍선효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본인확인율 23%에서 55%로 증가
한편, 인터넷 사이트 이용 단위를 페이지로 규정했을 때,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전체 인터넷사이트 이용량 중에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는 사이트가 차지하는 페이지뷰 비중'인 본인확인율의 경우 6월~8월간 조사 당시 23%에서 55%로 32%p 늘어났다.

구체적 유형별로 본인확인율을 살펴보면 ▲포탈의 경우 전체 포탈 페이지뷰 중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포탈이 차지하는 페이지뷰 비율은 98.9% ▲인터넷언론의 경우 전체 인터넷언론 페이지뷰 중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언론이 차지하는 페이지뷰 비율은 73.4% ▲UCC의 경우 전체 UCC 페이지뷰 중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UCC의 페이지뷰 비율은 48.1%로 각각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효과분석 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이용자 책임의식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연착륙하고 있다는 판단되며, 내년 상반기 중 본인확인제의 중장기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해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제도보완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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