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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끌어온 ‘데이터 3법’ 개정안, 19일 국회서 도장 찍을까여야 120여 개 비쟁점 법안 우선 처리에 합의…국내 IT업계, 데이터 3법 통과 여부 주목
   
 

[아이티데일리] 1년 이상 국내 데이터 산업계를 마음 졸이게 하던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12일 오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포함한 120여개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로 의견이 갈리는 민감한 사안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여야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민생법안이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시급한 사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세계 산업구조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그동안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낡은 법과 제도로 인해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왔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축적된 데이터들이 서로 결합되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창출하거나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대로의 데이터 관련 법규들이 최적의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그동안 국내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조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국내 전 산업계에 축적돼 있는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결합하고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이에 힘입어 마침내 지난해 11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많은 국내 데이터 전문기업들이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다.

하지만 데이터 3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 본회의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다. 1년여에 걸쳐 검토와 회의를 거치면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들은) 1년 넘게 데이터 3법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슨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며, “그들이 다른 정치 이슈에 정신이 팔려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을 미뤄두는 동안, 국내 데이터 산업계는 그동안 준비해온 수많은 혁신 아이디어를 접어둔 채 글로벌 기업들의 약진을 손가락만 빨며 지켜봐야 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표현한 바 있고, 여야 국회의원들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SW와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이라는 실질적인 법적 사안 통과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와 업계의 지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내 데이터 산업계는 “복잡한 정치 사안들이 잇달아 벌어지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야의 정치적·이념적 마찰과 관계없는 데이터 3법 등의 중요 안건들이라도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실제로 데이터산업협회(회장 조광원)는 회원사들과 함께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했으며, 70% 이상의 회원사들이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 정부가 데이터 3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와 같은 산업계의 꾸준한 요구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데이터 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와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령 금융·의료정보와 같은 민감 데이터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활용이 제한돼있었지만,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는 보안 유지를 위한 비식별화를 거쳐 가명정보로 재가공함으로써 이러한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명정보로 가공된 데이터들은 재식별화가 불가능하며, 불법으로 재식별화를 시도할 경우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기술적인 단계에서 재식별화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 역시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면서도 데이터들을 편리하게 유통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업 및 기관 간의 데이터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결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산업협회 관계자는 “기업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할 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 다양한 데이터들을 합법적으로 운용하고 결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서비스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내 모든 산업계가 데이터와 SW를 기반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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