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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19일 국회 통과 결국 무산…연내 처리 불투명여전히 상임위원회 심사 통과 못해…“정부가 조속한 처리 의지 있는지 의문”
   

[아이티데일리] 19일로 예상됐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재차 미뤄졌다.

지난 12일, 여야 원내대표들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포함한 120여 개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시급한 민생 법안이나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계 현안과 관련된 안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여전히 행정안전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내 데이터 산업 관계자들은 지난주 여야가 비쟁점 법안 우선 처리에 합의한 이후부터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게 되면서 또 한 번 고배를 마시게 됐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그동안 국내 산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가 갖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많은 정부 관계자들도 소프트웨어(SW)와 데이터 중심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표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는 이번 19일 국회에서도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함을 내비쳤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올해 안에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뜻 긍정적인 예상을 피력하지 못했다.

한 국내 데이터 전문기업 관계자는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19일 국회에 건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무산되고 나니 너무나 답답한 심정”이라며,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비쟁점 법안 처리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과 똑같이 위원회들의 심사도 통과하지 못한 모습을 보니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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