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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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 IT와 IP] ① IT분야와 특허반중혁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고려대 겸임교수
 
▲ 반중혁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고려대 겸임교수

[컴퓨터월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마찰로 인해 세계 경제시장이 새로운 경쟁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즉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이다.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들은 국내 시장의 장기적인 불황과 성장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지만, 이들 기업들은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더라도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다시 말해 지식재산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이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지니고 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본지는 이에 따라 반중혁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이자 고려대 겸임교수로부터 ▲ IT분야와 특허 ▲ IT분야와 디자인 ▲ IT분야와 상표 ▲ IT분야와 저작권 ▲ IT분야에서의 IP 경영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칼럼을 총 5회에 걸쳐 게재한다.
 


▲ IT분야와 특허 (이번호)
▲ IT분야와 디자인
▲ IT분야와 상표
▲ IT분야와 저작권
▲ IT분야에서의 IP 경영
 


IT와 IP는 알파벳 한 글자의 차이지만 누군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IT는 Information Technology의 약어로서 최근에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라는 용어로 더 많이 불리우는 정보통신기술을 일컫는 용어이다. 반면, IP는 자기가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자와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어로서 지식재산권을 일컫는 용어이다.

두 분야는 모두 소위 말하는 아주 'hot'한 분야로서 많이 들어 보았고 관심도 있지만 서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막연하게 아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필자도 변리사로 일하기 전 IT 관련 분야에서 잠시 일했었지만, IT 분야의 사람들에게 지식재산권은 사실상 낯선 분야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IT와 IP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이며, 최근 들어 IT 기술의 발달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전 세계에서 특허 관련, 흔히 말하는 특허 로열티 수입이 가장 많았던 회사가 IBM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했다. IT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이 커진 반면 IBM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있다.

필자는 IT와 IP는 정보(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는 현대 사회에서 최고의 부가가치를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모두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정보의 가치는 상쇄될 수밖에 없다. IT 기술의 발달은 정보 소유의 평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과거와 비교하여 정보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됐다. 오죽하면 최근에는 know-how가 아닌 know-where이 중요하다는 말까지 생겨났겠는가?

이렇게 정보 소유의 평등으로 비즈니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이점은 생겼지만, 점점 더 경쟁은 치열해져 생존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최근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비례해 생존 경쟁 역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 스타트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한 중요한 경쟁 요소중 하나가 정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를 일정 기간 독점할 수 있게 하는 권리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정보 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식재산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지식재산권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고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인터넷 주소, 종자산업 등 인간의 지식활동과 관련된 전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사실상 지식재산의 범위에 속하거나 관련되지 않는 분야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IT 분야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정보통신산업이므로 사실상 IT분야의 모든 활동은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달은 국경이라는 장벽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수많은 정보가 국가와 국가 사이를 오가게 된다. 특히 IT 분야는 국내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전세계적으로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일종의 공동의 목표가 생겼고 이로 인해 최근의 미중 무역 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 간 조약이나 협상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IT 분야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정도만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필자 또한 과거에 그랬다. 필자가 잠시 온라인 게임 개발이라는 IT 분야에 있으면서 그래픽이 화려하고, 게임만 재미있어 유저만 많이 확보하면 된다는 생각과 인식이 있었다. 게임 이름, 게임 개발 툴의 저작권 이슈 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 문제들이 발생했고, 나중에 와서 보니 모두 결국은 지식재산권의 문제였던 것이다.

IT 분야에서 일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이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상황에서 일하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지니고 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IT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나 회사가 하는 모든 것이 지식재산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면 특허나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새로운 UI나 캐릭터 등을 창작했다면 디자인보호권, 상표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내가 쓰고 있는 회사 이름이나 명칭, 마크, 도안 등이 타인의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고 스스로 창작하거나 선택한 것이라면 관련 지식재산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가 사용하는 개발 툴이나 프로그램, 오픈 소스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내가 서비스나 상품을 수출하는 해당 국가에서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은 필수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분쟁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항상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IT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인식과 자세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IT와 IP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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