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정부가 IT 강국에서 AI 강국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를 포함한 ‘AI 국가전략’을 공개했다. ‘AI 국가전략’은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AI는 인지·학습·추론 기능 등을 통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범죄 대응·노인 돌봄·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 해결에 유력한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28일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대통령 AI 기본구상’을 기반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프로젝트로 마련된 ‘AI 국가전략’를 발표, 기존 IT 강국에서 AI 강국으로 패러다임을 변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 ‘AI 국가전략’의 내용은 지난 6월부터 학계·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고,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모두 참여해 주요내용을 확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AI 국가전략’은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AI 구현 등 3대 분야 9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정부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과 같은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며,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누구나 창업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먼저 AI 인프라 확충 부문에서는 2021년까지 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를 연계한다. 또한, 민간의 AI 개발 지원을 위한 AI 허브의 컴퓨팅자원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에 2020년 내로 800개 기관, 10~40TF(테라 플롭, Tera Flops)을 차등 지원하며,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을 수립한다. 이 외에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 산업과 AI 융합의 거점,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AI 기술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는 AI 반도체의 핵심기술 및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 등 AI 반도체를 세계 1위로 도약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2020부터 차세대 AI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차세대 AI 개발사업의 예타를 추진해 2030년까지 핵심기술을 5개 이상 확보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지식표현 및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등 AI 기초연구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에서는 ‘선 허용 후 규제’를 기본방향으로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정부는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또한, 전 산업의 AI를 도입, 활용해 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고, 차세대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는데도 집중할 예정이다.

AI 인재 양성 측면에서 2020년에는 AI 관련학과 신·증설 및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하며, AI 대학원 프로그램도 확대,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군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를 대상으로 AI 소양교육도 필수화한다.

또한, 2022년까지 미래 사회 필수역량인 SW 및 AI를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초·중등 필수교육으로 확대하며, 교원의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대학교에서는 AI 관련 내용을 필수 이수토록 교사 자격 취득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일반 국민을 위해 온·오프라인 AI 평생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여기에는 학점은행제 내 AI 과정을 포함시키고, K-MOOC 등 온라인 플랫폼 및 도서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특히, ‘AI 국가전략’ 두 번째 분야에는 산업 전반에서 AI 활용을 전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공공영역이 보유한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옞정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공장을 2,00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바이오·의료(AI 신약개발 플랫폼·AI 의료기기 검증·심사), 도시(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농업(스마트팜) 등 산업 전 분야로 AI 활용을 확산한다.

또한,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2020년 상반기까지 진단함과 하반기에는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021년까지 구축하며, 생애주기별 원스톱 패키지도 2022년에는 출산·상속 등 2종에서 10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 서비스부터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사람 중심의 AI 구현

정부는 AI 고도화 측면에서 역기능에 대응, AI 윤리 정립 등 안전한 AI 이용환경도 조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먼저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측면에서는 고용형태 다변화(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증가 등)에 대응한 사회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위한 국가 일자리정보플랫폼을 2020년부터 고도화한다.

특히,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체계도 마련한다. 이에 일환으로 2020년까지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며 딥페이크 등 신유형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AI 신뢰성·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하며 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 확립 및 AI 윤리교육 커리큘럼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학생·이용자는 AI와 생명윤리, 개인정보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발자 윤리적 AI 설계, 정보보안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AI 국가전략’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해 국민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