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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로 지역 균형 발전 이뤄내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뉴딜 라운드 포럼’ 개최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구체적인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라운드 포럼’을 개최했다.

[아이티데일리] 저성장, 저고용, 양극화 등 경제·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 의원)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노규성)는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뉴딜 라운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및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성장협의회, 한국융합학회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해 진행됐다.

먼저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노웅래 의원이 개회사를 발표했다. 노웅래 의원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기업들이 그 위에서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뉴딜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불합리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국회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가 진행됐다. 송재호 위원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뉴딜’이다. 현재 디지털 뉴딜을 비롯해, 에너지 뉴딜, 모빌리티 뉴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뉴딜 정책은 기존에서 새로운 것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 과도기에서 혁신 사업과 기존 사업 간의 조율 역할을 균형발전위원회가 함께 하겠다. 데이터 3법 등 혁신 법안의 통과로 ‘디지털 뉴딜’ 정책이 가속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는 디지털 기반 신기술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을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 등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미래 국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올해는 국가차원에서 민주주의 완성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의 원년이 됐으면 한다”면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에너지 뉴딜, 시니어 뉴딜, 모빌리티 뉴딜에 환경 문제를 다룬 그린 뉴딜도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의 ‘디지털 뉴딜 추진 방향’ 발제가 진행됐다. 노규성 회장은 “디지털 뉴딜은 저성장 및 4차 산업혁명 전환기인 지금, 포용적 혁신성장의 대안”이라며, “2020년 한국형 디지털 뉴딜은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민간주도로 신시장을 창출해 지속가능한 포용적 혁신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목적, 주체, 방식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추진 목적은 포용적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돼야 하며, 추진 영역은 지역 거점 및 산업 고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과 민간 참여 방식이 조화된 하이브리드형 디지털 뉴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한 4대 전략은 ▲전통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디지털 융합 신시장 창출 ▲공공 디지털 시장 창출 ▲디지털 혁신인재 육성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10대 과제는 ▲중소기업 주도 맞춤형 R&D 지원확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강화 ▲지역 제조업 디지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으로 지역경제 활력제고 ▲특화형 청년신도시 구축으로 일자리 확대 ▲디지털 지능 시티 공공 인프라 구축 ▲디지털 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고도화 ▲지역 위기 대학의 중소기업 R&D 및 창업 거점화 ▲지역 중소기업 인력역량 강화 지원 확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이 꼽혔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는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석제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은 “디지털 뉴딜 정책의 기반은 디지털 기술이며, 데이터·네트워크·AI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 기업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R&D가 강화돼야 하며, 지역 강점 사업과 AI를 융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로 대학 거점을 선정해 창업, 교육, 연구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장은 “디지털 균형 발전은 지역간 소득 및 기술적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 의료체계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데이터 경제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SW 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급 전문가를 어떻게 지역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시니어급 전문가가 지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한편으론 데이터 3법 통과로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데이터 3법은 데이터를 전문기관 안에서 결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산업군에 특화된 데이터전문기관을 만든다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수도권 기업과 지역 기업이 협업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등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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