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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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19년 불법복제 SW 제보 연간 1000건 돌파”불법복제 SW 제보 ‘엔젤’ 통계 발표
   
▲ 2019년 불법복제 SW 제보 통계

[아이티데일리] 한국SW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 이하 SPC)가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불법복제 SW 제보 건수가 연간 1,000건을 돌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SPC는 지난 2010년부터 불법복제 SW 사용에 대한 제보를 받아왔다. 2018년 11월부터 제보 시스템과 제보 방식의 편의성의 개선한 ‘엔젤(Angel)’ 서비스를 개발해 본격적으로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엔젤’ 서비스 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가 1,083건에 달했다. 용도별로는 일반 사무용 541건, 설계 255건, 그래픽 198건, 유틸리티 48건, 기타 41건 등으로 집계됐다.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일반 사무용 프로그램 및 백신 프로그램의 비중이 589건으로 약 54%를 차지했다. 특정 설계 프로그램의 불법복제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의 사무용 SW의 불법복제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비중으로는 정품 미보유가 63%, 라이선스 위반이 27%, 초과 사용 7%, 기타 3%의 비중 순으로 나타났다.

SPC 측은 “기업이나 개인이 SW를 구매할 때 라이선스 범위를 고려하기 보다는 가장 저가의 SW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향후 이용과정에서 라이선스 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SW 라이선스 정책을 고려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20년에도 SPC는 SW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병한 SPC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SW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SW정품사용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SPC는 SW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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