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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입·재정 시스템 본격 구축 시작2022년까지 클라우드 기반 3개 시스템 모두 구축…상호 연계로 새로운 시너지 효과 기대
   

[아이티데일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세 및 지방재정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지방세입시스템’과 ‘지방재정시스템’ 등 2개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구축 시작에 이어 올해에는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의 구축에 나서며, 향후 2022년에는 이 3가지 시스템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 차세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구축 착수에 이어 올해부터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지방세, 지방세외수입)은 행정안전부가 1,923억 원을 투입해 클라우드·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전국 통합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납부시스템과 세무직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으로 나눠 개발된다.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세금 신고와 납부가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AI 스피커, TV 등을 통한 지방세·과태료 납부, AI 챗봇 상담서비스를 통한 365일 24시간 맞춤형 상담이 가능해진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전국 243개 전 자치단체, 33만 지방공무원들이 예산편성과 지출, 결산 등에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 인프라로 2022년까지 총 1,700여억 원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차 년도 구축사업의 예산을 220여억 원으로 책정했고,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개발에 나선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정정보 공개로 지역주민이 직접 예산사업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자치단체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 지원을 받는 민간보조사업자 역시 자치단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과 지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차세대 지방재정의 세 가지 시스템이 모두 서비스되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 세입정보와 재정정보의 실시간 연계로 지방재정의 세입부터 세출까지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세입과 재정 시스템 간 정보 공유가 활발해져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가용재원을 산출할 수 있어 재정 정책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동시에 체납자 신속 검색 및 보조금 부정수급도 방지할 수 있어 지방세입 증가와 재정 건전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 외에도 차세대 지방재정 3대 시스템은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돼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세입과 재정 시스템을 통합해 네트워크 장비, 통신망, 보안 등에 대한 중복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재정과 지방세입 시스템을 병행해서 구축하면 시스템간 연계로 지방세관리는 물론 효율적 재정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구축과 편리한 세금납부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달라지는 미래 지방재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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