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관 합동 T/F 통해 개선방안 마련 예정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국내 SW업계의 오랜 숙원중 하나인 상용SW 유지보수체계 합리화에 대한 논의가 지경부·기재부·행안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금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전문SW 업계는 열악한 유지보수 환경으로 인해 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뿐만 아니라 SW기업의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SW기업은 글로벌 SW기업보다 유지보수매출 비중이 낮아 기업의 R&D·재투자를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기업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상용SW 유지보수 실태를 살펴보면, ▲'96 행정전산망 지침(01 폐지)'에 의거 관행적으로 취득원가의 8% 적용으로 인한 낮은 SW유지보수 예산 책정 ▲외산SW는 일반적으로 판매와 동시에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국산SW는 강제조항이 없어 수·발주자간 계약여부에 따름으로 유지보수대가 지급시기 기준 미흡 ▲유지보수를 무상 하자보수 개념으로 인식함에 따라 기업 수익에 악영향 ▲SI기업이 하도급 SW기업과 상용SW 유지보수 계약을 미체결하거나, 대가지급이 지연․누락되는 경우도 있어 통합 유지보수의 폐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상용SW 유지보수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상용SW 유지보수 T/F'를 구성하고 지난 19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상용SW 유지보수체계 개선은 예산당국 및 관계부처 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동 T/F에는 기재부·행안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게 되며, 상용SW 유지보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패키지·공개·보안SW 등 3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T/F 팀장인 지식경제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상용SW 유지보수 합리화 문제가 국내 SW산업 발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반영하여 유지보수대가가 국내 SW업계에게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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